인공지능 시대, 국제사회가 저작권 보호 머리 맞댄다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필리핀 마닐라서 개막
10개국 정부·민간 전문가 참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집트 등 총 10개국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국가별 저작권 정책과 판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동 참여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부상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과 공정 이용(fair use)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이 교환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저작권 침해 형사 판례를 소개했고,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국제 협력을 통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불법복제 감시 시스템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디지털 환경은 국경이 없는 만큼, 불법복제와 유통 문제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정책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K-콘텐츠의 합법 유통 확대를 위한 국제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06년 문체부와 WIPO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추진된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는 케이-콘텐츠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사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 역량이 취약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